2022년 7월 말, 새로운 시작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대거 발표되고 있습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간 중에 누적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재 감염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동안 소상공인이 고금리로 빌린 돈을 대환 대출하는 새로운 제도도 실시됩니다.이번에 진행하는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시장 진흥단이 하는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과 이용이 편리하게 되었습니다.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하지만.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를 정리합니다.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 대상은?
이번 대환은 기본적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저신용, 나이스 기준 744점 이하 일단 기존 희망대출처럼 저신용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이용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나이스신용정보를 기준으로 744점 이하인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소기업 여기에서 소상공인 요건도 역시 기본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인원 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소기업을 판단할 때 매출액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 기타 업종은 5명 미만 아니면 안 됩니다.즉 식당이나 카페를 한다면, 상시 직원이 4명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소기업 여부는 기본적으로 직전의 3년도 매출액을 바탕으로 설정하고 간이/일반 과세로 제출 서류가 바뀐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3)성실 환자는 기본적인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변제 중이 아니면 소상공인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4)금융권 요건 비은행권과 해서 카드 빚이나 보험 회사의 여신도 포함된다고 예상되었으나, 아니에요.상호 저축 은행( 제2금융),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산림 조합 새마을 금고 등에서 받은 액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대부 업계에서 받은 것은 상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5)고금리 요건 2022년 7월 29일 기준으로 적용 금리가 7%를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6)마지막으로 대출 기간 요건 현재 받고 있는 대출이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다룬 기업 운영 자금 용도, 즉 신용이나 담보로 받은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개인의 가계 용도에 빌린 돈, 마이너스 통장, 결제 대금 비용, 외화, 리스 등은 포함되지 않고 경영 지도로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제외대상이 만약 세금을 체납하였거나(국세, 지방세 포함) 신용정보 등록된 경우 연체중이거나 휴업폐업중인 경우 그리고 정책자금제외업종에 해당되면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특히 유흥, 사행성 업종 등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또한 내부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상자가 받는 혜택은?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당 3천 만원을 5.5%~7%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만약 기존 금리가 15%였다면, 절반 이상 낮아지게 됩니다.단, 기존에 받은 대출 건수 제한 없이 한도 내에서 1차례 신청 가능합니다.즉, 기존에 몇 차례 돈을 빌려도 3천만원 이내에서 커버되면 모두 상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다만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빌릴 수 있습니다.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와 이자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기간은 5년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합니다.매달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아 나가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당 3천만원을 5.5%~7%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이율이 15%였다면 절반 이상 낮아지게 됩니다. 단, 기존에 받은 대출 건수 제한 없이 한도 내에서 1회 신청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여러 번 돈을 빌려도 3천만원 이내에서 커버되면 모두 상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최소 1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빌릴 수 있습니다.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합니다. 매달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해 나가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방법은?이번 대환 진행 방식은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제1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진공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이를 취급은행에 접수하면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 제공은 필요 없고 국가가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신한과 하나 은행에서만 이를 취급하므로 다른 금융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허위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인 사업자의 경우 9월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일단 확인서 발급에서 받고 대 환율 채무 체크 리스트 고금리 채무 내역 및 송금 요구서 담보 제공 신청서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실명 확인 증표, 국세 납부 관련 서류 등 매우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있던 지원 정책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실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카드 빚이나 대부 업계에서 받은 채무를 포함하지 않고 예산 규모도 2천억원으로 매우 작다는 점입니다.9월에 다시 새 출발 기금 조성을 통한 채무 조정 및 감면이 있다고는 하나, 성실히 갚는 분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주는 정책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어쩐지 틀린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런 정책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은 확실합니다.이상, 소상공인 대출을 정리했습니다.앞으로 더욱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예정인데, 좋네와 이웃의 추가를 부탁합니다.